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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檢, 정치적 독립·중립 확보 위해 토론하자” 제안
게시물ID : sisa_1199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K2부러워
추천 : 4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3/17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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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박철완 법무연수원 분원장…지난해 尹 정치 활동 비판
"정치권에 중립성 보장 맡기는 상황 발생할 수도" 우려 담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던 현직 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구성원들의 토론을 제안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0·사법연수원 27기)은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 요청’이란 글을 게재했다.

 

 

박 분원장은 “민주공화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대통령 선출 행사가 이제 끝났다. 동료들께서 행사 동안 언행을 극도로 조심한 것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새로운 환경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검사 개개인과 검찰 조직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금부터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분원장은 “이런 토론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토론 결과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치권에 맡기는 모순 형용적 상황에 빠지거나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동료들께서 민주공화국 공익의 대표자답게 이 주제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으면 한다”며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신임검사 교육 방법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분원장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사임한 윤 당선인이 이후 정계 진출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의 중립·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박 분원장은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은 법질서 수호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있다”며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남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김현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17010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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