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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전과 내각제 관련성 (feat. 열린공감tv 펌)
게시물ID : sisa_1200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로할까
추천 : 6
조회수 : 87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03/21 19:43:27
 지난 주말 일요일(3/20) 윤석열 당선자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확정적 기자회견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어떤 기자나 언론도 주목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 대해 이야기 하며, 국민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를 탈피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했다.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군인들이 철통 경계를 서고 있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중 한 취재 정보원으로부터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바 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윤(석열)으로 가고 윤(석열)을 끝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책임총리제(일본식 내각제)로 한다”는 일부 정치세력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다. 그들은 여•야 중심세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과 영원히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인 내각제를 신봉하는 세력들로서 서로 그 뜻을 같이하여 윤(석열)을 밀어 이번 선거에 임했다란 것이다. 이를 윤(측)과 합의하여 윤(석열)을 끝으로 대통령제를 막 내리고 이어 개헌을 통한 내각제로 전환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만약 이재명 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제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는 4년 중임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윤(측)과 협의하여 여•야 중심세력이 암묵적으로 윤(지지)을 밀어 대통령으로 만든 후 윤(측)이 가진 성정상 다소 실정(失政)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안의 발생을 빌미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의원내각제’ 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고지하고 ‘일본식 내각제’로 최고 권력을 의회로 가져 오겠단 복안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윤(측) 또한 이 플랜에 합의하여 이번 대선을 치렀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측)은 그토록 이번 대선 승리를 장담했다고 한다. 이 취재 정보원의 말은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일요일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기자와의 일문일답 중 뜬금없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또 나중에 혹시 헌법이 바꿔서 또 뭐 어...(잠시 고민) 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 볼 수 있는...” 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그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라는 모든 언론 기사에서조차 빠져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말처럼 ‘5년짜리 정치인’에 대해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은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뱃지 한번 더 달고 ‘영원히 해 먹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 이제, 시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인들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한 명 한 명 그 누가 시민위에 군림하려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저들의 꿈은 ‘일본식 의원 내각제’이다.
출처 https://www.youtube.com/c/%EC%97%B4%EB%A6%B0%EA%B3%B5%EA%B0%90TV/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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