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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

제주에서 일어났던 영리병원 허가 취소 사건이 생각났네요

당시 공론조사에서 20%나 더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회룡은 돌연 허가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리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 규제 완화를 내걸고, 중국 자본이 제주로 몰려들면서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다"며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가 12월 5일 돌연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