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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훈령으로 민주당 다수 국회를 타고넘겠다는 윤석열 검찰
게시물ID : sisa_1200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2
조회수 : 12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3/26 03:13:10


 
첫번째 첨부화일은  민중의소리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판결도 나기 전에 검찰의 언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도 있는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무부 훈령을 인수위와 대검에서 손보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은 당선 직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첨부된 조선일보 기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목조목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있죠. 

오늘 무려 3년을 들고 있다가 정권교체기에 다시 등장한 원전 관련 수사 보도가 있었죠. 조선 기사에서는 책임수사제 이야기하며 대표적인 예로 성남 에프시 후원금 의혹사건을 듭니다. 뭐, 이것들 뿐이겠어요?

지난 5년간 뭐했니냐고 따지지 않을테니 제발 정신 좀 차리죠. 민주당도, 그리고 아직 임기 남은 이번 정권도. 이재명 문재인 지키겠단 얘기만 하지 좀 말고. 국민들은 안 지키냐? 검찰 파쇼 시작되면 누가 제일 큰 피해 입을 것 같니? 검찰 개혁이 우리편 정치인 지치겠다는 건가? 그 피해자는 진영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동력을 얻어야지 국가 시스템의 개혁을 논하면서 허구한날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이게 옳은 길이라 믿는다면 좀더 크게 크게 나가자고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빗장 내리고 듣죠. 시간 얼마 없으니 지지자들 반만큼이라도 절박해지시고 좀. 


   
출처 https://vop.co.kr/A00001610398.html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3/15/6EYT6PSTOZG5FHLWCKMM7PP7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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