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주당과 국힘의 추경안은 규모도 재원 마련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추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저 쓰레기들이 나불거릴 때 딴소리 못하게 멱살 잡고 끌고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죠. 

더 중요한 건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한다’는 건데요 곧 야당이 될 민주당이니 차기 국힘 정부에 대항하는 스탠스를 미리 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쉬운 건, 특히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 된 총선 이후 왜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지 못했는가라는 겁니다.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때로 기억하는데 당시 이해찬 대표가 정부와 크게 각을 세워서 결국 원하는 걸 얻어냈던 일 이후 그런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는 코로나 지원이나 추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박홍근 이야기처럼 국회는 정부를 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당일 때만이 아니라 여당일 때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아야하는데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여당 소속으로 당선된 것이고 그 지지자들의 가치관을 대변해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설적인 반대와 압박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이를 정부는 역으로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발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앞서 언급했듯 곧 야당될 처지 생각해서 미리 윤석열 정부에 선전포고한 것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여당은 정부의 치어리더일 뿐만이 아니라 관료의 늪에 빠지거나 초심을 잊고 정권이 허우적 거릴 땐 강력한 견제자, 설득자가 될 용기도 있어야하거든요. 민주당이 태만했던 건 개혁입법만이 아닙니다. 정말 아쉽네요. 정권 후반기 동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모든게 달랐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