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 기소를 할 때 권한 남용에 대한 벌칙규정과 공소시효를 만들어야 합니다.

증거위조를 하면 징역 10년 공소시효 10년 이상으로 해놔야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검찰이 몸을 사리죠.

언론을 통해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놔야 하구요.

지금 법 만들고 문대통령이 공포하면 윤석렬은 못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