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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한덕수 + 추경호 = ?
게시물ID : sisa_1201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4/11 05:33:21


작년 언젠가 인터넷 뒤적거리다 한덕수 총리지명자가 조선과 인터뷰 한 기사가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책을 추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때 한씨가 추천한 책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었습니다. 당시엔 대선을 질거란 생각도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 보고 그냥 아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뜬금없이 하이에크야 꼰대들 진짜 열심히 산다하고 넘겼는데 이 인간이 총리로 지명되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우연치않게 윤석열은 자신이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으며 그 유명한 부정식품 먹을 자유를 주장해 모든 합리적 시민들을 충격이 빠뜨린 적이 있는데요 윤씨가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프리드먼을 주절였을 리는 없지만 한씨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대충 구색은 맞춘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사상의 양대거두라 하면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꼽으니까요. 

문제는 이것이 이미 레이건 시대에 피크를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관속에 밀어넣어지고 이번 코로나 판데믹을 지나며 관짝에 못까지 박힌 이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세계기구들 뿐만 아니라 윤씨가 숭배의 대상으로 심는 듯한 미국에서도 마이너가 된지 오래입니다. 폐기처분이 내려진 이념을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좀비 같은 노인 꼰대들이. 

윤씨는 거칠게 불량식품 먹을 자유, 120시간 일할 수도 있는 사회 등을 얘기하지만 한씨가 하는 말도 조금 고상하게 들릴 뿐 똑같습니다. 국가재정은 심각한 상태라 재정건전성을 되찾아야하고요 성장 제일주의를 주장하고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부려두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컨대 최저임금 어쩌고 하는 것도 이 작자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헛소리입니다. 5일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라는 건 민간에서 결정될 사안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죠. 이런 인간이니 기자들이 김앤장 등에서 막대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질문하면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한씨 입장에선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질문거리가 되냐 느끼겠죠. 줄만 하니 준 거고 받을만 하니 받은 건데. 이게 밑으로 가면 바로 120시간 근로, 불량식품 논리가 됩니다. 

하나 더 심각한 건  생산성 타령이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노동생산성 같은 건 그냥 기본이고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까지 일컫는 이른바 ‘총요소생산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죠. 한덕수는 노회한 관료라 듣기 좋으라고 곁가지로 불평등 등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자가 최저임금도 개수작이란 소리를 하나요? 규제철폐, 간단히 말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한명이 더 추가돼 윤씨가 말하던 경제 원팀이 완성됐는데요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의 임명 기자회견 일성은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겠다였습니다. 민간중심성장론자, 생산성주도성장론자, 재정준칙 도입론자이기도 하고요. 더 설명할 것도 없죠. 

503 때 아직도 살아있었나 싶었던 김기춘이 실세가 되는 걸 보면서 설마 ㅆㅂ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그냥 다 기우이길 바랍니다 제발. 아니면 다 ㅈ된 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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