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의 기소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 = 30%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 0.10%
그렇다면 검찰수사권 정상화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을 국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찰 자신이죠
지금 검찰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상식적이지 않은 비국민이라는 얘기인가요?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111663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