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415123644448

 일선 검사들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보고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 없이 일선 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에게 "보고서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다음날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부장검사는 "그렇다"며 "오전에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김형근 과장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보고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했나"라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런 취지는 맞는 것 같다, 대검찰청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길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안 받은 걸로 하면서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라며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안양지청이 알아서 하라는 건 알아서 덮으라는 것이고 만약 수사하라는 뜻이었다면 '승인할테니 알아서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지휘과장이 아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장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의 공판에서 "안양지청장(이 부장검사)이 '대검찰청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초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수사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법치를 제일 우습게 보는게 검사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