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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때가 떠오르네요
게시물ID : sisa_1202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1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4/23 03:34:28
이명박근혜의 9년을 불러온 건 무엇인가 따지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로 노무현 정권에서의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을 꼽을 수도 있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 수년간 표류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소수 야당(한나라당=현 국힘)의 패악질을 뚫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다수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통과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후 쓰레기 야당은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 한다며 박근혜 이명박 이하 모든 이들이 아스팔트에서 구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학재단들이 동조하고 그 사학을 소유하고 있던 종교단체들이 호응하고 전교조로 빨갱이 프레임 씌우고 언론이 나팔 불고. 발광하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결과는?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안에 합의하며 판은 엎어져 버리고 보수 세력은 그 기회에 혼연일체가 돼서 세력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재개정에 합의했겠지라는 여론이 퍼지게 되고 개혁 모멘텀은 죽어버렸죠. 보궐 지방선거 패배는 당연하고요.  사학개혁은 십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다시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검찰 개혁은 매우 오래된 과제임과 동시에 현 정권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혁을 정권말에 겨우, 그것도 지지자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끌고왔는데 국회의장 한사람에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다? 

몇몇 의원들의 지적처럼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를 사보타지해도 된다는 권한 따윈 없습니다. 극소수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한들 초거대여당의 당론으로 체택된 법안인데 여당이 계속 밀어부쳤으면 박병석인들 언제까지나 무시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한들 누구 손에 피가 묻어있는지는 만천하에 밝혀야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 중재안 나오니 바로 받다니요. 

민주당은 개딸이네 무지성 지지네 대선에서 졌는데도 지지층은 더 추가되는 것 같아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해서 대권 + 지방선거 + 총선 다 준 거 치고는 너무 성과가 없어서 상당수는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이번 정권과 민주당을, 아주 안좋은 의미에서 악으로 깡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걸 일아야해요. 사학법 때처럼 언제 무나져버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너지면 일단 윤석열 5년 겪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정권 책임자들은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은 야당이어도 의원이니 할만할지 모르겠지만 지지자들은요?

 
마지막으로 중재안은 개인적으로는 문구를 따져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게, 국힘애들은 지들이 손해볼 거 같으면 절대 안 받습니다. 국힘과 인수위가 받았다는 건 별거 아님과 동시에 가볍게 무시하고 밟아버릴 여러 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엿되겠다 싶으면 저것들이야말로 거리로 나갑니다. 

다시 원점부터라 생각하고 힘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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