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언론이다 #공유합시다

#검찰정상화 #문재인대통령공약이였습니다

#노무현정부5년 #문재인정보5년 내내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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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한 번 한 적 없다구요?>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법 등을 발의한 것이 2020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21년 2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청회 한 번 했으니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만 못해도 수십 번의 공청회와 함께 치열하고도 치밀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큰 공론화 과정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 뒤 정부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공론화의 수준과 충실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한 번 한 적 없다”며 수사 기소 분리를 마치 지금 느닷없이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