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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개입에 면죄부, 무죄 확정
게시물ID : sisa_1202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7
조회수 : 1579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22/04/29 05:45:08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대적 책무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심축 중 하나였던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것이었는데  책임지는 이도, 반성하는 이도 없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고 없고 절대 용서받을수도 없는 일이 또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같네요. 이 후유증은 또다시 몇세대를 관통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촛불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지난 5년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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