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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사에 대처하는 법
게시물ID : sisa_1204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4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5/20 15:31:00
검경과 판사가 결과를 짜 맞추고 진행하는 기획수사에서 무죄를 받을 도리는 없습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을 통해 집단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가령 개혁 성향 정치인의 의원직을 박탈하게 만든다면 시민이 국회를 에워싸고 의원의 강제퇴거를 불가하게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역시 물리력으로 접근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나 변론에는 일체 응해서는 안되며, 입장발표나 반론은 검증된 채널을 통해 저명인사를 대동한 상태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불복종은 권력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수동적 수단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본격적인 물리력도 고려해야 하겠으나...적어도 이조차 못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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