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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정원 손질...? 후퇴는 한순간
게시물ID : sisa_1204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7
조회수 : 11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5/26 05:36:13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뭐 그리 대수겠냐하고, 시스템이 갖춰져있는데 그걸 뭐 어쩔 수 있겠냐고도 하지만 지금 윤씨 정권이 기존의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갈아엎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무슨 집단최면에라도 빠졌는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공약도 아니었던,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과 윤씨 부부의 거주지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찰들의 요직 점령과 그 상징과도 같은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임명, 그리고 법무부에의 권력 집중까지. 뉴스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오늘 그 퇴행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 뉴스가 두개나 추가됐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노동자들이 매년 수천명씩 사망하고 사고를 당하는 참사가 수십년 계속되고서야 겨우겨우, 그나마 누더기로 재정된 중대재해처벌법조차 마음에 안 든다고 한덕수는 손질 운운하고 있고 간첩 제조부터 시작해서 댓글 공작, 자국민 대상 심리전 전개 등등의 만행을  겪고 나서야 겨우 국내정치개입을 금지시켰던 국정원을 다시 과거와 같은 정권의 사냥개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나왔는데요 아직 정권 출범 한달도 안 지났습니다

연배 좀 있는 분들에겐 기시감이 있는 상황일텐데 이런 걸 또 겪네요. 

국힘에겐 ‘설마’가 없습니다. 5년간 또 보게 될 거에요. 최대한 견제해야만 하는데.. 일단 미우나고우나 지선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출처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4372.html#ace04ou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43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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