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지선을 겪으면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1) 지역별 당원 커뮤니티

-권리 당원한지 7년이 되었는데 동네 누가 같은 당원인지 몰라요. 맨날 밭갈이는 하는데 허허 벌판에서 혼자 백병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당원이 수십만이라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연결을 시켜야지. 조직 관리가 별겨 입니까? 당원들을 지역 기반으로 서로 뭉치게 만들어야 답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희집 이번 지선 하면서도 돈 제법 썼습니다. 후원이다 밭갈이용 선물이다 해서 돈 마이 썼습니다. 진짜 이 절절함을 국회의원들은 알까요....? 저들 당선 시킬려고 내돈쓰고 시간쓰고 하는 그 절박함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2) 소통

당원들끼리 연결되고 여기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들과 직접 소통 창구가 생기면 상시로 생활과 삶 구정, 시정 같은 것은 구의원 시의원과 실시간 소통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면 국회의원 등장해야죠. 해결하면 현수막 제작하여 동네방네 홍보!!!! 이 체제가 상시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4년 내내). 당원들에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효능감을 줘야 함.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아 민주당 열일 하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합니다. 실컷 일하고 아무 홍보를 안하면 일 안한게 됩니다. 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이 홍보 파트 최대한 써야 합니다. 이거 보면 당원들 신나서 후원금 지역에서 꾸역꾸역 다 흘러 나올겁니다.

정치 이슈는 국회의원들이 당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계속 보정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이익과 당원들 국민들의 이해가 서로 상충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이익을 위해서 당원과 국민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나? 말도 안되져. 국회의원의 사적이익(재선 삼선 사선 오선 등등)은 당원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용납할 뿐입니다. 대의 민주제의 문제는 대리인 문제가 핵심입니다. 대리인의 이익과 주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죠, 검찰도 언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정부, 법률의 대리인인 검사가 국민의 편익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전관예우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이고요, 개재부(오타 아님) 똥남기 하는꼴 보셨죠? 관료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상충되는 대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언론 역시 자신의 언론권력을 쥐고 싶어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아니라 국민을 조정하려 들죠. 대리인의 이익을 탐하는 경우 입니다. 개혁이란 이 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적인 법과 제도, 문화와 퍼블릭 마인드로 변화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3) 스탠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스탠스가 어디인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발뻗을 자리에 발을 뻗어야지. 일단 민주당이 대중정당이고 좌우 스펙트럼이 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쳐야할 전선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좌측으로 보면 정의당과 민주당이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성주의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민주당은 대중정당이고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여성주의는 여성만을 위하지만 보편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삶을 논합니다. 적어도 현재의 정의당 스탠스는 여성주의 맞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좌측 스탠스의 마지노선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여성주의 의원들과 여성주의자들과는 바이바이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성주의가 아니라 보편 평등주의를 지향한다고 스탠스를 분명하게 해야죠.

둘째로 개혁 스탠스 입니다. 1) 검찰 개혁, 2) 언론 개혁 크게 두가지가 환경적 지형적 요소를 개혁해가는 일입니다. 지난 정부부터 지진하게 이어져 온 아니, 사실은 벌써 20년도 더된 이슈를 선거다 뭐다 더이상 질질 끌면 안됩니다. 빨리 쳐내고 보완사항은 개정입법으로 마무리 하고 수선 해야 합니다.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셋째로 개혁 스탠스 2번째 내부 혁신 입니다. 3선 이상 기계적 컷오프는 반대합니다. 이번 국회 초선 머저리들 꿔다놓은 보리자루가 몇개입니까? 기계적으로 쳐낸다고 절대 잘굴러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닌 인간들을 쳐내는게 맞지요. 간단합니다. 경선 하면 됩니다. 새파란 도전자의 내부 경쟁도 못이기는데, 구도에 빌붙어 3선 4선 기생하는 무능한 님들은 바이바이 해야합니다. 결국 이것도 대리인 문제이지요.

국힘과의 스탠스 차이는 어디입니까? 선별과 보편이지요. 국힘은 무엇이든 선별합니다. 교육은 똘똘한놈 뽑는 것이고, 민영화 역시 이익을 주고 싶은 놈(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복지 역시도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를 선호하죠. 물론 자유주의라는 경제 정치 철학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어쨌든 것보담 해먹는 것이 중요한 분들이라고 제게는 보여집니다. 여기에 전선을 깔아야 합니다. 선별과 보편의 문제로 접근해서 이쪽에 전선을 깔아야 합니다.

4) 당구조 개편

지역별 당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려면 커뮤니티 관리자가 필요하져. 또 홍보물 현수막 일 하나 진행할 때 마다 집요하게 붙이려면 이런건 지역에 당직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커뮤니티 관리 + 현수막 제작 등등의 상무를 맡는 당직자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오든 누가 시 구의원이 되든 이 시스템은 유지되도록 말하자면 당내 지방관료들(당직자)상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5) 밭갈이용 실탄

상시로 이슈 관련 실시간 수준의 팩트 체크 팀이 당내에 상당한 규모로 있어야 합니다. 언론 개혁을 준비하면서 이거 만들어야 하고요. 악의적인 보도들 가짜뉴스는 가차없이 고소미 싹 날려야 합니다. 아니 국민 개개인도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을 제약 당합니다. 구속되고요 콩밥 먹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국보법으로 우리는 제약 당합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도 기본권의 제약을 당하는데 현재 언론은 왜 그런 과도한 자유를 향유해야 하는거죠?

체크된 팩트와 고소관련 사실, 판결관련 전부 당원들에게 뿌려서 상시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밭갈이용 실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2년동안 그리고 계속 할일입니다. 이것 못하면 또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