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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신중지권 판례 소동을 보며 든 생각
게시물ID : sisa_1206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5
조회수 : 96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6/27 04:58:59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차치하고 미국이 난리가 난 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연방)대법원이 법보다는 정책이나 이념에 치우친 판결을 냄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제도를 체택한 나라는 결국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법의 최종 해석자인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게 돼있는 것인데

무슨 판결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프로세스를 통체로 거래에 내걸었던 죄과가 드러나도 여태 단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법원이 건재하고 있으니 사회적 신뢰가 쌓일리가 만무하고 그 신뢰를 먹고 발전하는 민주주의 역시 항상 좀 나아졌나 싶으면 그냥 제자리인 것이죠. 

거기다 대한민국엔 비공식적 법원이 하나 더 있잖아요. 검찰이라고. 이건 브라질 사법사태 때 나왔던 얘긴데 검찰이 “사법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망합니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인권의 수호자여야하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해도 법원에 판단을 의뢰하는 객체일 뿐이지 스스로 유죄 무죄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들의 역동성을 믿기에 반드시 성장할 거라 믿지만 켜켜이 쌓여온 부조리의 역사가 길고 그 세력이 강해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뤄야할까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허공세월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이지  당연한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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