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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귀순어민 추방에 관해서 이상한글이 있는데
게시물ID : sisa_1207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라이트격멸
추천 : 22
조회수 : 988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22/07/13 09:11:52
제발 법적인거 확인이나 좀 제대로 하고 광분하세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9조에 보면 중대한범죄사실이 있는경우 보호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조선이 선동하는 그림은 국가간 범죄자 인도조약으로 인해 인계되는 장면입니다.
20대인 대학생이 단편적 사실로만 이야기하는게 참 그렇네요. 정보를 취하기 쉬운 지금에서 수단을 무엇에 이용하는겁니까!

인도조약 체결이 아니니 인도할수 없다는 헛소리하는데 조약없이도 인계 가능합니다. 자국민이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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