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북풍의 본질

북한과의 대치중인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있지 않고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나 첩보를 부분적으로 흘리거나 왜곡을 하고,

때로는 접근할 수 없고 따라서 검증할 수도 없는 정보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통해

민주개혁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하고 그 지지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이를 통칭해서 북풍이라 규정합니다.

 

1. 민주당의 변화된 대처 방식

과거 북풍공작이 시작되면 민주당은 소극 일변도로 대응했습니다.

공작을 펼치는 이들이 어떤 정보를 쥐고 있고 어떤 왜곡을 통해 어떤 경로로 공격을 가할지 예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에 있었던 인사들, 민주당 비대위지도부 및 소속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언론 앞에 나서 북풍몰이를 반박하고 역공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공작이 시작되고 민주당이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면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미심쩍인 눈길을 보이며 판단을 유보하던 지지층들이 지금은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큰 변화입니다.

 

2. 정보력

한국에서 대북정보를 쥐고 있는 건 크게 군, 국정원, 공안검사인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이 셋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장 출신 국회의원도 없었고, 김대중-노무현 집권 시기에도 국정원은 원장 인사권이나 행사했을 뿐,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상파악을 하지 못한 채 내부진급을 시켰습니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먼저 국정원.

단순히 국정원장 임명으로 끝난게 아니라, 국정원 인사처장으로 조직을 꿰뚫어보는 김병기, 역시 국정원에서 대북정보요원으로 잔뼈가 굵은 서훈.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합류하면서, 적어도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국정원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렬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1급 부서장 27명을 전원 대기발령시키는 전무후무한 정치보복을 했는데, 반대로 보면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인사를 제대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과거에는 민주당에 군 출신이 정말 드물었고, 있어도 영관급이었는데, 지금은 2012년 백군기를 시작으로 민주당에 4성 장군 출신이 셋이나 합류했습니다. 현직 의원으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가 있고, 실제로 김병주는 탈북 범죄자 북송 건에 대해 각종 인터뷰와 기자회견으로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공안검사. 여기는 아쉽게도 달라진 건 없고요.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믿을만하지도 못하고 고만고만합니다.

 

결론.

현재의 민주당이 물러보여도, 집권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이 있고 이를 통해 북풍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야당 생활이 지속될 수록 이런 정보력의 효력은 점차 떨어진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북풍을 휘두르는 집권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국정원/공안검사 중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고 영입하고 써먹는게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