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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똥훈 "권 대표대행의 전 정권 기관장들 나가라는 발언은 직권남용 아님"
게시물ID : sisa_1208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력거꾼김첨지
추천 : 4
조회수 : 9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7/28 23:57:24
1.(전 정부 기관장들 관련)권 대행 발언 법리적으로도 부적절?

한똥훈:사퇴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 경우엔 어느정도
            실질적인 압박이 있었는지 중요
            (직권남용으로 유죄받은)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명확히 기준이 나와있다

2.전현희 권익위원장,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그분들은 대통령 통치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 거론은 부적절?

한똥훈:(권 대행은)법리적으로 (전 위원장,한 위원장과)
            업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의견 개진
             할 수 있어.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

3.민주당 우 비대위원장의 전 위원장에게 사퇴압박
    전화를 받았고,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현 정권의 사퇴 압력 행위는 부적절?

한똥훈:누구인지 밝혀주시면 될 것 같다.
            우 워원장님께서 확실히 아시는 게 있다면
            고소ㆍ고발해주시면 될 것 같다

4.한덕수 총리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에 앉아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발언은?

한똥훈:그런 의견은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저한테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은 아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 당시 제가
            총리님 뒷자리에 있었는데,(총리)해명이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사족:그럼 니가 바라보는 직권남용은 뭐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슈에서 기관장 마구잡아
       불러다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 받는 것 그것은
       한똥훈 니 본인이 행한 직권남용 아닌가?
       자꾸 영혼가출성 어투로 슬슬 빼지마라 
       꼴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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