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기재부가 시행령으로 법안 타고넘기 시도? 중대재해법의 경우
게시물ID : sisa_1209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1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08/26 05:24:40
이 빌어먹을 정권이 들어선이래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매일 역대급 스캔들이 터지는데 오늘은 하다하다 주무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으로 손보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자신들은 지기 싫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본질은 재해의 책임소재도 자신들은 빼고 노동자들끼리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끼리 위아래 나눠서 관리하고 일하다가 난리나면 니들이 알아서 다 책임져라, 물론 권한은 별로 안 주겠지만...말로는 상생 외치지만 이게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속내죠. 우린 우리의 이익 아주 조금도 양보 못 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런 자가 노동부 장관이라니 정말 참담하고 앞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윤비어천가로 시작해서 하이트진로나 대우조선 관련 질문을 해도 합법/불법 타령만 하고 모든 사안을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사고하는데 어쨌든 한국노총 출신이라면서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는 건가요. 하긴 프락치 의혹을 사는 작자가 경찰국장이 되는 세상이니 뭐..

https://youtu.be/0A5RVSeNwzE



마지막으로 괜찮은 기사 시리즈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경향신문의 ‘파업 그 후, 손배 폭탄이 남었다’는 기사 시리즈 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각오해야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 수 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잘 풀어낸 기사들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m.khan.co.kr/search_detail.html?section=khan&sort=2&search_name=파업%20그%20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게시판요청 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