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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실 입법기관입니다?
게시물ID : sisa_1210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7
조회수 : 958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2/09/02 06:23:17



법 위의 시행령

이것만으로도 엽기적인데  입법예고 해놓고 핵심 부분 추가 손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골때리네 진짜.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0118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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