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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104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nwood0
추천 : 5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9/07 04:50:20

지금 커뮤니티에 이상하게 반대 누르라는 주장이 있고

평소 동물보호에 앞장선 단체도 그러하기에 동조하여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거같은데...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동물학대시 최대 징역형/

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유기동물울 유실물 물건취급하는거 삭제/

지자체 공무원등 관련 종사자들에 동물학대 발견시 의무신고 대상자에 포함/

시보호소 안락사는 몸이 회복될수없거나, 사나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만 한다/

지자체 보호동물30일 이상시 중앙정부 지원 등등..

 

매우 유의미한 진척을 가지고 있네요

반대논리가 사람을 물 경우 맹견 아닌 강아지도 안락사 당할수있다는건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만으로 저 법률들을 반대한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단체도 이상한건가..


개식용 금지까지 명시하면 좋았겠지만

한걸음씩, 개정 법안들에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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