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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6번 압색하면서 尹장모는 1년 넘도록 0번"
게시물ID : sisa_1212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17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2/10/08 08:19:29
공흥지구에서 불거진 문제들

인가변경 신청, 개발부담금, 농지법위반...이런거 보다
저는 강득구 의원이 제기했던 아파트 못 짓는 상수원 특별지역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나? 이게 핵심 같습니다
ㅡㅡㅡ
'양평 공흥지구'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당시 환경정책 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ㅡㅡㅡ
기본법에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78401?sid=100
http://www.eco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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