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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면책특권
게시물ID : sisa_1213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갈량센세
추천 : 2
조회수 : 133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2/10/26 10:30:38
김의겸 의원의 국회 발언 자체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고
질의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협업 발언이 문제인데요
인터넷 매체와 함께 국회 외부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 회손을 한것이면
면책에 해당이 안되는 점

그점을 물고 늘어질까
조심스럽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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