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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지원금 받으면 행정부 상대로 소송 못하는 거 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1213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이후헤호
추천 : 3
조회수 : 8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11/01 17:45:51

이태원 참사 지원금 받으면 행정부 상대로 소송 못하는 거 아닌가요?


보면 2000만원 정도 지원 해준 다는 데


정부가 2000만원 지원 해주면 나중에 소송했을 때 지원 받았다고 입 싹 닦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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