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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농운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 못해.
게시물ID : sisa_1213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1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11/02 12:18: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79

한동훈 장관은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관련해서 경찰아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셀프 아니냐? 우려 많다. 법무부나 검찰 쪽 대응책이 있을지?"라는 질문에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다.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 시행령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 극복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답게 수사, 처벌 밖에 생각이 닿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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