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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단 공개가 패륜?
게시물ID : sisa_1214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양거황
추천 : 14
조회수 : 94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2/11/15 12: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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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사망자 명단 공개한 미국 4.jpg

 

911 테러 사망자 명단 공개한 미국 3.jpg

 

911 테러 사망자 명단 공개한 미국 2.jpg

 

911 테러 사망자 명단 공개한 미국 1.jpg

 

미국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와 당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명단까지 모두 표기해서 비석으로 만들어 둠.

 

또한 지난 10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첫번째 해석이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입니다. 

 

답변은, 

 

1. 사망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2. 사망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사망자가 아닌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입니다.

 

사망자 개인 정보 공개.jpg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국내 최대 언론사는 사망자 명단을 모두 공개했는데 이건 유족들 동의는 다 받고 했나요?

 

대구 지하철 참사 명단 공개한 조선일보.png

 

출처 https://www.ddanzi.com/free/756292018
https://www.ddanzi.com/free/756292635
https://www.ddanzi.com/free/75628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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