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공범관계가 관건...

박범계 "김건희 '도이치 사건' 시효 만료 12월말이 이재명 수사 분기점"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경우) 공범관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데 권오수 회장 같은 주요 사범들이 다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며 "따라서 공범 관계만 입증되면 (김 여사 수사도) 내년·내후년까지 문제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무혐의를 하려고 작정한다면 12월초가 된다"며 "그래서 12월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종결, 즉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면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의 의지에 의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유동적입니다...

검찰이 공범관계를 입증 안하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12월 7일로 끝나고 공범관계를 입증하면 내후년까지도 연장시킬수 있단거죠...

그런대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검찰 상태가 어떻다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