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 입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60시간 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게속 연장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인 미안 사업장의 대부분이 대책이 없다며 계속 연장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75%가 이 대책이 폐지되면 대책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통계의 오류입니다.

 

전체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8시간 연장을 한 60시간 근무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0%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장근무를 하는 기업의 75%가 대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체 사업장 가운데 대책이 없다고 하는 사업장은 10%만 대책이 없는 것이고, 75%는 연장근무를 하는 기업들의 75%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0년 전 주 5일제 도입할 때돠 같습니다. 당시에도 주 5일제를 도입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며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인, 경영인 단체들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엄청난 선전, 광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정책을 결국 펼쳤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쉬는 날이 늘자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은 제품을 더 만들어야 하고, 제품을 더 만들려니까 종업원을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개개인의 근무일은 줄어들었지만 근로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률도 떨어지고, 근무시간에 따른 노동생산성도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의 구렁텅이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었지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당연히 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더 집중력있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 뭐하겠습니까? 당연히 뭔가를 소비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 방바닥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거나, 잠만 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 52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큰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당연히 경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을 보시면 압니다. 기업이 힘들다고 30년째 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을 자르지 않는 대신 고용은 유지하되 월급을 올리지 않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비를 안하니 생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생산할 것이  없으니 더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이 안되니 소비를 못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30년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라나라는 계속 발전을 했지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소비력 기준(PPP)에서는 일본을 지난 2018년 앞질렀습니다.

 

조만한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소비를 늘리면 당연히 생산도 늘어나고, 경제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만 압박할 것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라도 해당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메일을 보내든, 항의전화를 하든 의견을 보내십시요. 그래야 주 52시간 근로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메일을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