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금감원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1.원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2013년 경찰이 내사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음.

2.그런데 2022년 11월 권오수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주가조작 징후가 있으면 금감원에서 자동으로 포착되지 않느냐'고 먼저 물어봄

판사: 이상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자동으로 포착된다는데 그 당시엔 적발된 게 없었나?
검사: (2012년) 적발된 게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련해 남부지검까지, 금융조사부까지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

3.금감원은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사한 게 없었다고 말해왔었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주가조작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정은보 / 전 금감원장,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금감원장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2012년 당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작성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이전에 이미 금융당국에 이상 거래가 적발돼 조사받았고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4.검찰에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당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검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 피의자로 함께 기소돼있는 '김OO'가 거래한 데이터들이 2012년 당시엔 빠진 채 넘어와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그런데 중앙지검 공보관은 수사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함.

중앙지검 공보관은 "2012년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 들어온 것은 없었고, 검사가 법정에서 한 발언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6. 그래서 현재 서로 사실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

1.정은보:금감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조사한 바가 없다. /아니다 사건번호 133호 문서는 뭐냐?

2.중앙지검 공보관: 검찰의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들어온 바가 없다. /아니다 있다. 수사를 중단한 이유도 있는데.

홍사훈 기자 취재 내용이 제일 자세히 다루고 있고 정확합니다.

검색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