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민간기업이지만 정부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하는 대신 독과점을 할수있게 해준 시스템이죠.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고 자본주의의 근간인 돈을 관리하는 기업이다 보니 특혜와 함께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 온거죠.
그런데 완전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군요.
그럴려면 정부의 관리감독을 떠나서 자유롭게 은행을 만들고 운영하게 해야합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죠.
삼성 엘지 같은 대기업들이 은행을 설립할 것이고, 예금과 은행채등 다양한 상품들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계열사 밀어주기를 한다해도 관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부실한 계열사에게 돈밀어주고, 은행 파산해버리면 예금 넣은 서민들은 어찌될까요?
두산의 경우 부실한 계열사를 살리기위해 건실한 계열사를 말아먹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런 사례가 단순하게 계열사가 망하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넣은 서민들까지 싸그리 같이 망하는거죠.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아닌 제1금융권사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산분리와 관치주의를 체택하고 있는데. 
이를 날리면 어떤 세상이 올지 걱정이네요.
금융과 자본주의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내가 사는 물건 돈 증권등이 미래에 가치가 오르리라 믿어야 가능한 구조죠.
그 신뢰가 무너지면 튤립버블같은 사태가 생기는거죠.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지만, 대기업 배불리기 좋은 금융의 "완전 경쟁"을 도입 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나라가 망가질런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