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를 당해 2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짓고소를 한 자의 사악함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과 법원의 무책임한 기소와 완전히 편향된 재판이었습니다. 앞으로 6~7회에 걸쳐 ‘거짓고소(무고)’의 실상을 드러내는 내용을 싣고, 그후 대통령실과 법무부,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청원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시와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명이나 사실대로 쓸 경우 사악한 무고를 한 자와 그의 변호사, 검사나 판사 등이 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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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지 않았다

 

* 「개 같다!」 그가 말했다. 치욕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았다.

-카프카, 『소송』에서

 

 

나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년간 감옥에 갇혔다

 

직장과 명예를 잃고

수억의 빚을 지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인격살해를 당했다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거짓고소와 증거없는 기소, 엉터리 재판으로

한 시민과 그 가족의 삶이 짓뭉개졌다.

 

-『감옥일기 -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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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있었던 일과는 전혀 다른 거짓을 꾸며 회사에 신고하고 거기에 거짓을 더욱 멋지게 가공해 형사고소를 한 당미는 자신이 운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미투 열풍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상사한테 당했어요’라고 신고하면 ‘피감독자간음’이라는 죄명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황당미는 미투 열풍의 한복판에서 성폭력 사건 변호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다. 당미가 만든 사건은 변호사를 만나면서 당미가 진짜 당한 것처럼 바뀐 정말 성폭력 피해사건이 되어갔다. 변호사는 당미에게 코치만 한 게 아니라 나서서 판사한테 거짓말 의견서를 내주기도 했다.

황당미를 감싸준 또 하나의 행운은 그 즈음 새삼스레 떠오른 피해자중심주의였다. 고소를 한 순간 당미는 피해자의 자격을 획득하며 지극한 보호를 받았고 상대는 나쁜 가해자가 되었다. 직장에서부터 그랬다. 당미는 이때 한국 사회에 산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당미는 형사고소를 생각한 이후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느라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종교기관의 성폭력상담센터, 성폭력 피해자 피난처 등의 상담원이나 봉사자를 속이는 건 아주 쉬웠다. 성폭력 당했어요, 쭈뼛거리며 말만 하면 그들은 무조건 철갑 보호막이 되어 당미를 감싸주었다.

그들이 당미의 앞뒤 안 맞는 이야기와 태도에 혹여나 갸웃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당미는 눈물을 떨궜다. 그들은 잠시라도 의아하다는 내색을 한 걸 보상하듯 기꺼이 당미가 피해자라는 또는 피해 상담을 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당미는 자신처럼 작정하고 사건을 꾸며 찾아오는 사람이 흔치는 않을 테니 그들이 그럴 만도 하다고 속으로 웃었다.

수사관도 다르지 않았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극도로 조심했다. 어떤 질문에 답변이 궁색해진 당미가 입술을 삐죽이며 그렁해지는 연기를 하자 서둘러 마무리했다. 당미는 눈물이 뜻대로 안 나올 때는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 나갔다가 중학생 때 당했던 장면을 떠올렸다. 남편한테 내쳐진 현재의 자신을 생각했다. 그러면 눈물이 샘솟았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서럽게 울어서 심문을 중단했음, 이라고 조서에 적어주기까지 했다. 곤란하거나 불리할 수도 있는 물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입술 깨물며 울어 버리라고 한 변호사의 조언이 유효했다.

꾸민 거짓으로 직장 사람들, 상담사들, 변호사, 수사관, 검사, 판사를 속이는 건 너무 쉬웠다. 사실 당미도 그렇게까지 쉬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 성폭력 피해자요, 라고 수치스런 듯한 표정을 짓고 적당한 시점에 울음을 터트리면 됐다. 그렇게 팀장 김연우 정도는 쉽게 날릴 수 있었다.

모두들 거짓을 꾸며 김연우를 무고하는 황당미의 수호자가 기꺼이 되고자 했다. 그들은 이성적 사고 같은 건 중지한 듯 보였다. 당미의 앞뒤 안 맞는 진술도 그저 피해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오히려 나서서 변호했다. 당미는 그동안 만난 그들을 떠올리면 실웃음이 나오곤 했다. 세상 똑똑한 척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상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바보들 같으니라고.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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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잘반꼭은 무고와 사법폭력의 피해자로 거짓고소, 엉터리 기소와 재판, 그릇된 판결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감옥일기 -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와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를 출간했다. 현재 『가족살해범 소시오패스의 최후』라는 글과 사건의 실상과 겪은 바 부당함을 드러내려는 책 『저는 사법폭력 피해자입니다』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