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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배상만 받겠다...정부 안 철회하라" / YTN
게시물ID : sisa_1218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미남
추천 : 11
조회수 : 73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3/03/07 19:51:50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 안에 대한 수용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군요? 

 [기자]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나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현재의 정부 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 강제동원 피해자 :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소리 한마디만 하면 우리도 끝내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고 우리를 이렇게 골병이 들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련 단체들 역시 이번 정부 안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며, 

강제동원 해법의 무효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정부 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앵커] 피해자들 반발이 거센데,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뭡니까? 

[기자] 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 측이 정부 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정부 안에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일본 측의 배상을 끝까지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겁니다. 

대리인단 측은 만약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무효화 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고집하면 

또 다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안에 동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채권 소멸 절차, 즉,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배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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