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3 "[朝鮮칼럼 The Column] 농민에게 脫農할 자유를 許하라"

농지 줄이면 해결되는데 매매·전용 제한해 ‘억지 쌀농사’ 악순환

식량 안보 내세워 탈농 막는 건 시대착오

뭐 됐고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다 나왔다.

절대농지는 사실상 그린벨트나 마찬가지 그런데 임야나 녹지보다 훨씬 개발이 쉬운 평지이고 도로, 전기, 물이 있어 언제든 개발이후 지가상승으로 수익이 기대 되는곳인데 농사짓는 농민들만 가질 수 있는 땅이다 보니 이걸 뺏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농민들이 죽을때까지 기다리거나 농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경작을 포기 해야하거나 농민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다.

탈농은 그럴싸한 포장이다.

일제때 농지수탈과 비슷한 형태로 갈거라 본다. 물론 주워담을 새끼들은 정해져있다.

모씨가 이쪽에 특화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졸라 대담한게 그냥 대놓고 지자체 작업해서 농지고 뭐고 밀어서 아파트 짓고 개발차익 Non Tax로 해쳐먹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

얼마전까지 영농조합법인 만들어 농지원부 가진 동네 바보형 하나 바지로 세워놓고 절대농지 매입후 형질변경하고 쪼개서 팔아먹는게 가능했었더랬다. 이후 막히자 법인 청산하면서 이걸 또 쪼개 팔아먹는걸 했었다. 경기도 농지는 뭐 대부분 이런식으로 개판 났다고 보면된다.

국짐은 지금 따라가기 바쁘다 국짐애들의 한계가 창조성이 떨어지고 그저 답습에 머무르던 것들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임영박네 식구들과 평소 필드에서 막굴러 먹던 샹년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거의 똥닦아주느라 바빠 해처먹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정도

양곡관리법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다.

이번 정부는 성공적으로 각 분야별 각 주체별 시스템을 조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건 지들이라고 자신하겠지만 그건 단기효과로 그렇게 보일 뿐 장기적으로 이득은 미국, 일본이 모든걸 가져간다.

중국이 식량안보를 내세워 차단하면 국내 물가는 천정을 뚫게된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 신흥개발국가들과 긴밀히 시스템을 만들어왔고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어디에도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다. 그냥 수입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잊지 말아야할게 '우리 식구 이외엔 모두가 적'이란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 순진한 동네 호구형새끼는 그저 술 한 잔 사주면 좋댄다. 안타깝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