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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끼리 나눠 먹는 공천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
게시물ID : sisa_12208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깃발들고
추천 : 8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5/12 11:56:03
1. 국회의원은 500명 정도까지 늘려야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OECD평균은 국민 10만명 당 0.97명인데 한국은 0.58명)
2. 권한과 급여는 증가된 의원수 만큼 나눠야 특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역주의 고착화 하는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전문성이 보장됩니다.
 
특권을 줄이고 급여도 낮춰서 정치에 대한 소신이 없이는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혁을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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