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반대]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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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23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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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07/18 15:44:41

[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https://v.daum.net/v/20230718143000746

순서가 잘못되었다.

돈 없어 낙태 못한 사람들 범죄자 된다.

낙태부터 복지화 한 후에 처벌해야 한다.

“‘영아 살해’ 친모, 낙태 비용 부담에 범행”…남편은 불송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2512&ref=D

PS. 낙태와 조력자살은 복지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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