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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포퓰리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시물ID : sisa_1223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오스
추천 : 4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7/27 21:56:28
1.포퓰리즘이고 뭐고 국민들이 만족하면 장땡
2.부적절한 정치 태도

형벌 포퓰리즘이란?

범죄예방, 피해자 치료 및 보호, 전과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결,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죄형법정주의, 검거율 상승, 범죄율 감소

이런 국가수준과 치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범죄자 형량 높이기에만 급급하며, 죄의 경중이나 혐의 유무에 상관없이 수감자 머릿수 채우기에만 집중하는 정치 형태. 주로 정치인들이 '우리는 범죄자를 엄벌하는 멋진 정치인' 이라는 인식을 심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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