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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 없는 윤정부 VS 일본의 반도체 정책
게시물ID : sisa_1223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3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3/07/31 09:54:51

반도체 일본 소부장 유치하고,  세제혜택을 주겠다 정도의 한국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61518341380345

https://www.ajunews.com/view/20230730151601850

우리 정부도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올해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을 발표하며 정책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골자는 전력, 차량, AI 등 유망 반도체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일명 K칩스법)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했으나 대만 등 경쟁국에 미치지 못했다.

 

 

그에 반해 일본은

EU와 연대해서 반도체 정책 정보 공유, R&D 인재 육성까지 함께 하기로 했고

미국 마이크론은 첨단 D램 제조시설을 일본에 설치, 일본은 1조 8400억원 지급

대만의 TSMC도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인근에 9조2000억원 규모의 2공장도 신설계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4500213

 

최근 반도체 생산 감산에 들어간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3년 상반기 총 수출액은 3073.4억 달러

이 중 전년대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인 반도체의 수출액은 432억 1천만달러.

약 14%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의 GDP의 하락, 국가경쟁력의 하락 지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심각하게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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