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20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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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23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전오유★
추천 : 5
조회수 : 73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3/08/07 22:12:20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103303.html#ace04ou

두창이 짓은 아니고 놀랍게도 너무 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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