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매우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혹시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요약 해 보았습니다. 

원 출처는 지식브런치라는 유튜버 이며 아래 링크 첨부 하오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시청을 추천 합니다. 

0. 연금개혁 반대 시위 현황 

•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4년째
•  참여인원은 2차대전 이후 최대를 기록
•  연금개혁 반대 여론은 70%

1. 프랑스 연금의 특징

• 프랑스 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가지는 바캉스와 연금
• 바캉스는 세계에서 가장 긴 5주간의 휴가가 보장되며,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연금제도
• 프랑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74%, 세계 최상위 수준 
• 소득대체율 : 월급 100만원, 연금은 74만원 수준
• 퇴직한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생활이 보장 되므로 은퇴만 기다리면 일한다는 표현이 있음
• 연금은 42년간 월급의 28%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고부담 고복지)
• 한국은 월급의 9%를 내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지급받음

2.  마크롱의 연금 개혁 

• 배경 :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 42개로 나눠진 직군별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특별 연금제도를 없애겠다
• 42년간 내던 연금을 1년 더 내라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자

3. 연금 개혁 반대 이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직군별 연금제도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더 일찍 은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건 프랑스가 추구하는 품위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
• 육체노동자의 경우 나이가 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가 없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혹 
• 특히 마크롱의 개혁안이 저소득층들에게 더 불리함

재정적자는 정부가 위기를 과장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일시 적자를 볼 수 있지만 이후 연금 수령자가 급격히 줄기 때문
•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의 단행한 수십 조원의 부자 감세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됨

프랑스의 정체성을 무시

• 프랑스의 사회 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5년
• 2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것이 망가졌던 시절에 특히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세대의 어려움이 제일 큼
•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가 나서 직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노인을 위한 연금을 부담
• 그덕에 프랑스는 전후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
• 프랑스에서 연금은 '세대간 연대의 상징' 이며 시위에는 10대와 노년층도 모두 참석 
• 10대는, 미래세대를 핑계 삼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연금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 노년 세대는, 이 좋은 제도를 후손들도 누릴 수 있게 물려줘야 한다

 

4. 프랑스의 정체성이란

•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시
• 끊임없는 투쟁 끝에 1919년에 하루 8시간 근무를 법제화
• 현재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사회

5. 우리와의 인식 차이

• 우리는 빈곤한 노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프랑스는 직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품위 있는 은퇴를 보장 받아야 함
• 평생 일만 해온 우리 기성세대는 쉬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하나, 
• 프랑스인들은 남은 20년이라도 못다한 취미생활과 여가 활동을 즐기려 함
• 우리는 국민연금으로 세대간 갈등 조짐이 보이나, 프랑스는 세대간에 연대함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가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배경과 그 들의 인식에 대해 많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https://youtu.be/jaaoK8Wrk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