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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30조원 시대를 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일본과의 수출규제 갈등 국면에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규모가 커진 만큼 집행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R&D 예산 집행의 중추를 이루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1996년에 도입된 PBS 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연구과제(프로젝트)를 개별 연구기관이 수주해 예산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프로젝트별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각 기관이 얼마나 연구과제를 수주하느냐에 따라 예산 확보가 달라졌다. 연구자 중심 투자가 뒷전이 되고 중복 연구 등 폐해도 발생했다. ‘R&D 과제 성공률 연평균 99%’도 이 같은 시스템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R&D 투자에서는 실패가 누적되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PBS 시스템에서는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과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정부가 말하는 카르텔의 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