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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경제효과 없다 (feat 이준구 교수)
게시물ID : sisa_1227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1
조회수 : 124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3/10/27 21:49:51
세수 펑크중 절반가량은 법인세 인하 때문이라죠

대부분의 국가 사업들이
세수부족으로 “예산 삭감”이라는
검찰식 짜르기 행정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나 시카고대학 굴즈비 교수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적효과 없다고 주장합니다. 

MB때 25%에서 22%로 인하했을 때 역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사례도 없고요
오히려 물가 불안정의 역효과만 있다는…

 https://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19425

이런 상황에 법인세 인하 더 해야한다는 작자가
경제부총리이니
앞으로 내년의 세수펑크는 더욱 불보듯 뻔하고
돈맥경화는 더 심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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