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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차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2017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오스
추천 : 1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11/18 20:32:24

1.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옴

2.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사건이 조작돼서 유죄가 나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2를 일차적으로 막는데

네티즌들은 범죄자 한 명을 놓치면

그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를 테니

1을 일차적으로 막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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