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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and 연좌제
게시물ID : sisa_1231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esto
추천 : 10
조회수 : 88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4/02/03 13:59:42
특정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못하게 해야 겠당. 
검사나 국회의원등 사회적지위가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한껀 하면, 죄가 너무 엄청나잖아.  

연좌제는 조상들이 재산을 이상한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연좌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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