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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안 어떰?
게시물ID : sisa_1231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쟁
추천 : 2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2/07 14:25:35
정치가 진짜이상함,,,,
오랜세월동안 미흡한부분을 개정하고 개정했다한들,,
사람이 한직장에서라도 오래일하다보면
게을러지고
이정도면 문제없겠네 라고 넘어가게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어떤 책인가 논문인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남

정치계든 법조계든 의학계든
더이상 발전없음

국민들의 요청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현행법이 아닌 오로지 국민들의 투표만으로
모든 징계가 이뤄지게끔하면안되나,,

음주운전해서 살인했을시에
집행유예뜨면 음주운전자 20년으로 투표하고
집행유예받게한 판사 검사 변호사 파면이나
징역주고

성범죄저지른 의사 사면받으면
사면받게한 일등공신  파면이나 징계주고
의사면허박탈과 벌금 몇억

그런법안 만들면안됨?

선거전엔 착한사람인척  국민을 위하는척하지만
그자리에 올라간 순간부터 행실이 이상하면
투표로 내릴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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