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027&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다음아고라 오호님글
오호 : ★참여정부 경제성적에 최고 점수를 준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경제는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는 극도로 부진한 양극화 현상에 빠져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중산층 서민층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아시다시피 참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경제는 부동산 거품과 , 카드거품이 동시에 꺼졌다. 그 때는 2000년 IT 거품 붕괴가 아직 다 회복 되지 않을 때 였다.우리는 김대중 정부시절 전국적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사람이 빚 얻어서 부동산을 사고 .너도나도 카드를 발급받아 마구 긁어대고 ,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인 그 부동산 거품 카드 거품이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꺼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붕괴 됐다는 경제적 충격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 그 것은 비가 많이 왔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도가 막히고 논이 잠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 한다 . 몇 년 전에 발생한 IT 거품 댐 붕괴가 회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것 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댐 붕괴가 두 개나 동시에 일어난 것 이다.(한 나라에서 두 개의 거품이 동시에 붕괴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
자기 돈 없이 거품으로 부동산 사고 카드 긁고 했는데, 거품이 꺼졌으니 쓸 돈이 없어 내수가 부진하고 --> 내수가 부진하니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 고용이 줄어드니 내수가 줄고 ...이런 불황의 악순환에 중산층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 이다.
사실, IMF 구제금융 때 대기업은 자기 살을 깍는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강화했으나 (요새 대기업이 호황인 이유) , 그 때 구조조정 없이 넘어간 중소 기업이 요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여러 전문가 분석이 있다.
그래도, 정부와 기업의 혼신의 노력으로 참여정부 출범 2년 반 만에 경기 저점을 통과 했다는 분석이고,05년 7월에는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향상 시켰고 , 05년10월은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향상시켰고, 불황의 끝인데도 미래 경제가 밝다고 보아 주가가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 보통 사상 최고 주가지수는 호황의 한 복판이나 호황의 끝 절정에 오기마련), 3년간 무역흑자가 700억 달러를 넘는다.
(무디스는 신용평가 등급 상향의 예비조치로 06년 4월 25일 한국의 '신용평가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했다 . 보통 1~2년후 신용평가등급 상향을 예상)
** 나는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칭찬 받아야 되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결코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변통의 단기 처방을 쓰지 않은 것을 든다 .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권 세력을 욕하기 마련이라.노무현 이전의 역대 정권은 먹고살기 어렵다는 국민의 원성이 드높을 때마다, 시간이 많이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예외없이 우휴증이 뒤따르는 거품 경기 따위를 일으켜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 했고, 그 약발이 다하고 후유증이 밀려오면 다시 무리한 임시변통 정책을 쓰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는, 노무현 정권에 와서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끓고 '무능한 정권' 이라 욕 먹더라도 바른 길을 택해 근본을 치유하고 해결해 온 것 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회 적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 배정을 많이 늘렸고,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적자 예산 규모가 늘어 정부 빚이 많이 늘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30% . OECD 평균은 76.8%고 일본 163.5%, 프랑스 74.0% 미국 63.4%등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참여정부를 성장 동력을 무시하는 분배 우선 좌파적 정부라 하는데 웃기는 예기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좌파 본 적 있는가. 예산 증가 비율로 보면 복지분야가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분배를 우선 했기 때문 이라기 보다는 이전에 사회적 소외 계층에대한 배려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최소한의 대책 이나마 마련해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이다.
** 필리핀의 세계적 부정부패 독제자 마르코스가 역대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70% 지지율로 1위라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이 후유증은 외면한 체 마약과도 같은 부정부패, 일시적 일 수 밖에 없는 강압성장의 단 맛을 못잊어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들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많은 서민 대중들도,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 현실만 생각할 뿐, 격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이유 그런 것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도 화가 나는데, 허구 헌 날 개혁이니 혁신이니 외치며 이것 저것 한다는 것에 더욱 짜증날 뿐이고( 열린당의 지지율이 단순 바닥에 그치지 않고 '혐오' 수준의 반대자들이 대량 생산 된 이유), 지금의 어려움이 과거에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에 무관심하고, 지금 부산 떨며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무관심 하다.
★참여정부 츨범하자마자 거품 붕괴에 따른 구조조정 와중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현 여권을 "무능한 정치세력" 이라 욕하는 것은 자연스런 감정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 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붕괴된 경제 댐 복구하느라 칭찬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그 경제 성적을 평가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기 앞서 그 출발 점이 어디였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에 반대하는 정치 언론 세력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노무현을 신랄하게 욕해왔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이런 원인을 고려하는 비판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헐뜯기 ,왜곡, 국민 속이기" 아니겠는가.
나는 거덜난 상태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김대중의 IMF 외환위기 극복도 높은 점수를 주지만 ,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사상 최고의 유가, 가파른 환율하락의 [경제적 악 조건] , 근본적으로 노무현을 거부하는 거대 보수(언론) 세력의 무조건 반대라는 [사회적 악 조건] ,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망가질수록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쉽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준표 발언) 인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의 [정치적 악 조건] 속에서 일궈낸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에 주저없이 최고 점수를 준다.
추신 >>
1.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등 개발된 지역과 강남 판교등 일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그러니 이들 지역은 전체중 일부분에 불과 하고, 올라도 개발에 따른 불가피한피한 것이지 , 과거처럼 너두나도 대출받아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부동산 과열 거품과는 전혀 다른 것 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제 진행형 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
2.미국 FTA( 미국과 FTA 체결) 와 실업자 문제...미국 FTA는 새로운 주제로 잡아야 할 큰 사안 이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정보화 지식사회 , 고도 산업 사회의 고용없는 성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현상이다..여기서 고용을 창출 하려면 고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꼭 필요하다 , 여기에 미국 FTA만한 것이 없다 .한국은 제조업은 그런대로 선진국을 넘보고 있는데 고급 서비스 산업( 교육 금융 의료 법율 회계 등...)은 너무 낙후 되있어.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한국의 고급 서비스 산업 발전에 전기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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