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 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입영 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며 "효율적 병력관리,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진짜 가는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하겠구만 이빨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