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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님의 무지함에 안타까워하며...
게시물ID : sisa_108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음쟁이구피
추천 : 13/2
조회수 : 74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7/07 22:23:59
커피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왜 부자가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프랑스에서 자유혁명이 일어나고, 이에 많은 군주국가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왕정하에서 왕의 권위로 지위를 유지하던 지배계층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위해
그리고 민중의 반란을 잠재우기위해 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왜 왕이나 귀족이나 부를 가진자들이 왜 스스로 복지를 택했을까요??
감이 안오시죠?

바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를 스스로 이룩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엔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정치체제
즉, 현재의 경제나 사회구조하에서는 승산이 없고,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하에서는 승산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 현재의 체제를 전복시키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분간은 무정부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고
현재의 상태에서 막강한 부와 지위 그리고 생존의 안전을 보장받던 기득권들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기사도니 노블리스 오블리쥬같은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런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단순하게
현재 다수의 재벌가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는 아시나요?
일본에 식민지 보상금을 받은 돈, 독일에 광부/간호사로 간 분들의 임금, 
베트남전 참전으로 얻은 많은 금액들, 그간 말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받은 혜택들
이것이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재벌들은
이 사회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내가 부자됬으니 땡~이란 말인가요?
한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사회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교육을 시켜주고 본인에 유리한 경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막대한 비율의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를 유지하고, 다음세대가 부모님의 덕으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율은 사회의 약속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은 사회일반의 정서상 당연한것입니다.


이래도 잘 이해못하실거 같아서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죠
군대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데있어, 
그 필요성을 누가 더 느낄까요?
오늘 먹을돈도 없고, 언제 월세방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통장에 만원도 없는 서민과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멋진 집과 별장, 요트를 가진 부자...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부자가 에라이 전쟁이나 나버려라...하고 생각이나 할까요?

난 지킬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내가 왜 국방의 의무를 해??
라면서 님이 말한 80%의 국민이...군방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커피님이 혼동하시는 것이 있는데...
소득세, 재산세보다 부자들이 더 크게 염려하는 것이 상/증세입니다.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열가지 법적 테두리내의 다양한 제도등을 이용할경우 20억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상/증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전국민의 1%??

당장 눈앞에 전쟁이 닥쳤을때, 혹은 사회체제 전복의 위기가 닥쳤을때,
재산의 일정비율을 내야한다면,
누가 더적극적일까요?
상위1%의 부자?
아니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50%이상의 일반국민??

만약 지금이 박정희정권이었다면, 어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겻을지 모릅니다.
(당시 국내2위의 동명목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재단이 재산을 박정희일가에 뺐겼죠)
만약 어떤 자수성가한 부자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면?
부자가 공산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부자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을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존 롤즈의 무지의 베일의 기초하에서 정책을 판단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남들을 무지하다 비웃기전에, 그 배경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모르고, 철학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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