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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522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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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7/20 06:41:06
농업이나 어업 등 국산 농수산물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고,
각종 재난으로 치솟는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고,
농수산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국민이 농수산 식품을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촉진하면...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는 게 되고, 좋지 않을까?
너무 이상적인 정책인가.
시행하면 악용 사례가 늘겠지.
세금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국가는 장사를 하는게 아니니까
정책이란 이런 식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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