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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지원 정책 어떨까?
게시물ID : freeboard_522224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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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7/20 06:41:06
농업이나 어업 등 국산 농수산물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고,

각종 재난으로 치솟는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고,

농수산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국민이 농수산 식품을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촉진하면...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는 게 되고, 좋지 않을까?

너무 이상적인 정책인가.

시행하면 악용 사례가 늘겠지.

세금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국가는 장사를 하는게 아니니까

정책이란 이런 식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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