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공백시간 대에 필요한 응급의약품 구매입니다. 이유는 응급실 비용이 경질환을 치료하는 것 치고는 너무 과도하게 비싸고 심야시간에는 약국이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즉 의료공백시간 대에 경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심야시간 대에 응급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인 데에 반해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목적은 국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이 아니라 내수소비 확대에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소비를 늘려 관련 제약, 유통, 광고시장을 키워서 고용증가와 GDP증가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허용이나 의료민영화의 공통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보건의료제도의 규제를 풀어 공공부문에 묶여있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시장화하고 기업화해서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키우겠다는 것이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을 처음부터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이 단순하게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 있다고 착각하고, 심야약국 5부제실행 등을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욕만 먹고 뒤늦게 대통령 역시 기획재정부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졸속으로 허겁지겁 약사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의 주요목적은 국민불편 해소 차원보다는 성장을 위한 내수창출과 확대에 있었습니다. 단지 정책추진을 위해 여론몰이의 주요수단으로 교감을 가지고 있는 방송, 신문매체와, 보수시민단체, 의사단체를 활용해 국민불편 해소만을 부각시켰죠. 기획재정부의 원래 의도는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따라서 실제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정부의 의도는 서로 많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결국 정부 쪽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응급의약품보다는 박카스와 같이 매출액이 큰 의약품에 복지부장관까지 나서서 집착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민들은 뭔가 속는 기분이 들면서 약간 갸우뚱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장률과 기업입니다. 기업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희생이 있어도 감수해야 한다는 방식이죠. 국민들에게 약을 많이 소비시켜 약품시장과 광고시장을 키워서 내수소비를 확대시키겠다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정부와 가까운 족벌신문사나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죠. 성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약을 많이 먹이는 일은 4대강을 파헤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박카스 따위에 연연할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지요. 끝까지 박카스에 집착하다 퇴임한 윤증현 전기획재정부장관의 정책추진의도를 엿볼 수 있는 두 편의 기사를 첨부합니다.
2011년 6월 7일 동아일보 사설
올해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밤 10시쯤 갑자기 배탈이 나서 소화제를 사먹으려는데 약국 문 연 데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전국의 약국 수는 2만1000개이지만 동네 편의점과 슈퍼를 합치면 10만 개가 넘는다”며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을 자유롭게 팔도록 하면 소비자 편익, 동네 슈퍼의 수입 제고, 약값 인하,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상승의 일석오조(一石五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2년 4개월이라는 장수 재임기록을 세우면서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설득하지 못했던지 슈퍼 약 판매 허용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1일 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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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내수시장 빅뱅…내수창출 `OTC모델` 주목을
◆ 내수시장 빅뱅 (下) ◆
내수는 이제 `진작`이 아니라 `창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과 규제 개혁이 방법이다. `OTC 해법`에 최근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OTC 해법이란 일반의약품(OTC)의 편의점ㆍ슈퍼마켓 판매 여부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되면서부터 정부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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